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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경찰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대처방법
경찰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패·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경찰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산재승인에 업주의동의가담긴사인이꼭있어야하나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산재보호법에 따르면 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재산분할시, 대습상속인은 서류만 필요한가요?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대습상속인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대습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유류분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기청 연장 할 때 계약서 작성 문의. (강제경매 ㅠ)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만 수정하여 양측이 서명하면 효력이 있습니다.중기청 전세대출은 대출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 시에는 기존 계약서와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함께 새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복지사무장의 지시로 직속부하가 타기관에 의뢰 공문을 보냈는데 상담하여 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동의 받고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아 개인정보 피해 받을 경우 직무유기 해당하는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복지 사무장이 직속 부하에게 지시를 내렸더라도, 직속 부하는 상담을 통해 질문자에게 적합한 기관인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뢰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 없이 의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복지 사무장은 직속 부하의 업무 진행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복지 사무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