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도와주세요 해외중국 감금폭행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자는 중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다만,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귀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
Q. 금융거래실명보장법위반 혐의없음 처분받았는데요.은행에가서 계좌개설제한3년을 풀려고합니다. 검찰청가서 서류를 떼야하는데 도와주세요
금융 거래 실명 보장법 위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혐의 없음 처분 통지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검찰청에서는 '혐의 없음 통지서' 또는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으시면 됩니다.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전기통신위반법한가지만물어보려고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지명수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으나, 납부 기한이 지나도 즉시 지명 수배가 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독촉을 한 후에 지명수배를 내립니다.독촉 기간은 벌금 액수에 따라 다르며, 소액의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올 수 있고, 검문이나 불심검문 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벌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사유와 납부 계획을 제출하면 검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면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
Q. 채움스마티통장• 만기??????
채움스마티통장은 만기가 설정된 입출금 통장으로, 만기일이 지나면 통장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 33세가 지나면 채움스마티통장에서 일반 저축예금으로 전환됩니다.만기 후에는 통장이 자동으로 일반 저축예금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통장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사전에 농협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https://m.blog.naver.com/tenzworks/223109279846위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 자체가 좀 오래된 것 같네요.
형사
Q.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보장되며, 그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면책특권의 범위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회 외부에서의 발언이나 개인적 행동은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입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남용 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국회 내부적으로 윤리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와 징계를 강화하고, 국회 외부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국회의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