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대출
Q. 디딤돌 대출 시 부모님께 차용증을 써서 돈 받을 예정인데, 언제가 좋을까요?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는 것은 대출 신청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신청 전에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이 부채로 인정되어 DTI(총부채상환비율)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리고 대출 신청 후에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이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DTI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지만, 부모님께 받은 돈을 다시 상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전에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은 후, 대출 신청 시 해당 금액을 부채로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도 개설하자마자 인근 토지주 사용요구하며고발시대처법
질문자님의 경우는 사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사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개인 소유의 도로로,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고발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도 개설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사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통합사례관리사가 2020년5월14일 가정방문시 권한에 없는 대행업무 적십자희망풍차위기가정및 초상권사용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의 받지않고 담당공무원에게 제공
먼저, 질문자님의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삼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 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질문자님은 가정방문 당시 녹취록, 방문 확인서,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애플워치 사기 당한 거 같은데 맞나요?
애플워치가 계정이 잠긴 상태라면, 해당 계정의 소유자만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잠금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애플 서비스 센터나 고객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계정이 잠긴 상태에서는 배터리 성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배터리 성능이 95% 이상이라고 주장했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경찰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판매자가 상품 설명란에 페어링 문제와 스크래치 등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배터리 성능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이는 계정 잠금으로 인한 것이므로 판매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중고 거래에서는 상품의 상태나 기능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상품 설명란에 명시한 정보와 실제 상품의 상태가 다르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페어링 문제를 명시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결 방안으로 판매자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보상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1. 주요 역할과 권한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을 통해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헌법소원은 개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탄핵심판은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이를 통해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2. 국가 기관에 미치는 영향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회, 정부, 사법부 등 다른 국가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되어, 국회는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2019년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3. 주요 사건 선정 기준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특정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모든 사건이 헌재에 제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로 기본권 침해, 법률의 위헌 여부 등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건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4. 기본권 보장 기여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2015년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법의 과도한 제한이 위헌임을 선언했습니다. 이외에도 평등권과 관련하여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5. 탄핵심판의 역할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6. 사회적 논란 해결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회적 논란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의 '동성혼 합법화' 관련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7. 특징헌법재판소는 다른 국가의 헌법재판소와 비교했을 때,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개입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 헌법재판소는 보다 명확한 헌법적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법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반면, 한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