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 회기를 열고 닫는거는 제한이 없나요?
국회 회기의 기간은 국회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하여 100일간 진행되며,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집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국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소집합니다.한편,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거나 심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국회 회기를 열고 닫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한 번 열린 국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민사
Q. 신청하지 않은 통합사례동의서를 행정공무원이 개인정보및 서명위조하고 동의란에 동의했는데 위조.행사는기소유예 받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은 불송치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행정공무원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통합사례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가 질문자님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출
Q. 대출이 신용점수에 주는 영향들이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대출 상환 이력 등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예적금 담보대출은 대출 상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용점수 하락 폭이 크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며,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점수 하락 폭이 커집니다. 반면에 대출 이자를 제때 잘 납부하면 신용점수가 상승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면 불법인가요?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Q. 대출정보가 등록되지않아 대출이 안됩니다.
대출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카드론: 대출 신청 후 30분 - 2시간 이내에 대출금이 입금됩니다.햇살론 특례보증: 대출 신청 후 1-2 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이 입금됩니다.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후 3-5 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이 입금됩니다.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대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까지 대출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