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특약 사항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가요?
특약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1. 특약 사항에 만기 2개월 전부터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2. 퇴실 시 청소비의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주 시 상태와 동일하게 청소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청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법원에서 유사문중으로 판결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중 유사단체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는 달리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임야가 종중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중의 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 방법 등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모해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징계혐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모해증거위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하지만, 팀장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에 신고하는 범죄입니다.팀장이 현금을 건네며 위조된 날짜 퇴직금 산정서, 합의서를 받아 노동청에 제출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서 변경 후 확정일자 재신고한 경우 중복 문제 없을까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서 중복된 기록이 나타나더라도, 마지막으로 부여받은 확정일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전에 부여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기존 확정일자 신고를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중복된 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Q. 사기 피의자가 공증을 이용한 합의를 요청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합의서에는 피의자와 그 배우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급 일정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공증을 받으면 합의서의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피의자와 그 배우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형사 고소를 취하하면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지인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면, 지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