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PG사 창업시 준비해야될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PG사(결제 대행사)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는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타겟 시장 조사, 제공할 결제 서비스의 종류와 특징, 수익 모델 및 가격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 인프라 구축도 중요합니다. 결제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및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결제 처리 및 정산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보안 및 인증 역시 필수적입니다. PCI DSS와 같은 보안 인증을 확보하고 해킹 및 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결제 대행업으로 등록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등록 요건을 충족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시켜야하는것?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한쪽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교육 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실시되며, 취업규칙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에 내용이 없다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위의 교육들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교도소 영치금 압류 신청은 매달 하는건가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 신청은 매달 하는 것이 아닙니다.채권자는 채무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용자의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소관: 교도소)으로 기재합니다.영치금 압류 신청서 작성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압류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교도소에 송달됩니다.교도소에서는 송달받은 결정문에 따라 영치금을 압류하고, 채권자는 추심 절차를 거쳐 영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영치금이 소진되거나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추심금 지급 요청서는 영치금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추심 후에도 잔여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Q. 교도소 실수로 국가배상청구 신청..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시 받게 될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상금액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 미결 신분에 2개월 동안 미결 처우를 받지 못하고, 기결 처우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상금액은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입원 기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1. 부상 등급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며, 1급은 200만원, 14급은 15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2. 휴업 손해: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분을 보상합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통원 치료 1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치료비를 미리 산정하여 보상합니다.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송 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2-3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합의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