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계획적이며, 악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집주소지를 알아내면 개인정보위반법에 해당되나요?
1. 개인 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 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임 증가분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가 수사 본부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국수본은 약 3만 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안보수사국 등 여러 하부조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각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과 협력하여 수사를 지휘합니다.
의료
Q. D123질병코드 진단금질문합니다
대장의 용종 제거 후 조직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절제된 양성 종양과 생검 일부에서 tubular adenoma with low grade dysplasia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으로, 암세포는 아니지만 향후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르면, D12.3은 상세불명의 대장의 폴립으로 분류되며,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자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삼권분립이라는게 명확히 어떻게 작동되어 분립되는것일까요?
삼권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이는 국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부서는 아래와 같은 고유 권한을 갖습니다.1. 입법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회가 이에 해당합니다.2. 행정부: 국가의 행정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이에 해당합니다.3. 사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이 이에 해당합니다.만약 삼권분립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법부가 행정권을 침해하거나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위헌법률심판, 탄핵 소추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국가 권력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능입니다.
경제용어
Q. 경제활동가능인구는 몇 세부터인가요?
경제활동가능인구는 만 15세 이상부터입니다.경제활동가능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자나 실업자를 말합니다. 경제활동가능인구는 생산가능인구라고도 불리며,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참고로 고용률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활동가능인구가 많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며, 반대로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적을수록 고용률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