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행복주택 입주관련, 주택 임대차 계약 질문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대표자와 직원 1명인 경우(4대보험 상시근로자) 우선지원기업대상 해당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차로 중과실사고 과실상계 조언가능할까요?
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대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교차로에 일시 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제품에 내용물이 없을 때 제조업체와 유통전문판매업체 책임여부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때,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내용물이 없는 빈 케이스가 발견된 경우,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제품 개수와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군인의 사업과 겸업 겸직 적발 처벌 질문
군인법에 따르면, 군 복무 중에는 원칙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행위 자체로 겸업이 적발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이 통장에 들어오고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더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자체도 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역 후에 겸업 사실이 확인된다면, 군 복무 중의 겸업이 적발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고, 징계,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군 복무 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므로, 가급적이면 전역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