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무단횡단 보행자 비 접촉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70%,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3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연령, 장애 여부, 도로의 폭과 같은 요소들이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저를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고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변태 스토커에게 잘못 걸린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면 감정을 이해하고 멘탈 관리를 위한 방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인 조치도 고려해 보세요.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다시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 계획을 세우고 집 밖에 나갈 때는 미리 정해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
Q.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게 남용되는거 같다
긴급체포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도주 우려와 긴급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도 긴급체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국방장관 체포나 계엄 관련자 긴급체포의 경우, 법 집행 과정에서 긴급성이 없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
Q.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확정증명원을 받은 후에 가능한가요?
소송비용확정 신청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첨부 서류 중 하나이지만, 반드시 확정증명원을 받은 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소송비용을 확정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법인 사업장주소 허위 신고가능한곳은 어디인가요
부동산 법인이 사업장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다시 한번 이전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