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사람이 두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다중이요멉소 소방교육은?
한 사람이 각각 다른 두 개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소방 안전 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다중 이용 업주는 소방 안전 교육을 2 년마다 1 회 이상 받아야 하며, 종업원은 신규 채용 시 또는 보수 교육 시에만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소방 안전 교육은 사이버 교육과 소집 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집 교육은 관할 소방서에서 진행됩니다. 사이버 교육은 한국 소방 안전원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OTT 서비스의 서비스 내용 및 가격 변동 없이, 새로운 요금제만 신설될 경우 기존 고객에의 고지 의무
OTT 서비스 기업이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할 때에는 기존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요금제가 기존 요금제와 서비스 내용 및 가격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요금제를 나눠서 두 개로 만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고 통합 회원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고객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이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
보험 회사에서는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명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 전에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금은 치료비, 휴업 손해액,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이명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 처벌 받은적 있는데요. 국적포기 질문 드립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적 포기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가압류 채권금액수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 중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권 금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해 채권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서를 받으신 후, 해당 명령서에 기재된 보정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서에는 채권 금액이 낮아진 이유와 수정된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보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며, 허가가 나면 채권 가압류 신청이 완료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