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월세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월세 계약자가 채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월세 보증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와 월세 계약자가 부부로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월세 계약자가 실제로는 채무자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자가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월세 계약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 진술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월세 계약자가 채무자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월세 계약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압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수있나요?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없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탁이 불가능하고, 해당 대금을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이체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Q. 자부상 10급기준이 안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10급 장해는 상해의 정도가 지속적인 기능 저하나 외형적 결손을 초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상처 길이가 2cm로 기록되어 있고, 3cm 이상이어야 10급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상처만으로는 10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이마 상처 외에도 진단서에 나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평가를 통해 장해등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치료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를 장해 평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보험사 및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문가(의료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예금·적금
Q.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감액 해버렸어요. 어떻하나요????
이체 한도를 감액한 경우, 내일 신한은행에 가서 증액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도 증액은 가능하니, 은행 직원에게 요청해 보세요.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하며, 은행에서 백만원 이상 입금 시 확인하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지 차원에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니,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재개발 지역 위원장을 엄마대신 위임장 갖고 면담 중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끌고 나가라하고 4명이 끌어당겼고 주민의 위임받는자 가 주인을 무는거냐고 했습니다녹취있고 모욕죄 해당 되나요?
재개발 지역 위원장과의 면담 중 발생한 일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문제라며 끌고 나가고, "인간 같지 않은 게"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또한, "주인을 무시는 거냐"라는 표현도 상대방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녹취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