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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Q. 행정기관이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문의하신 분께서는 담당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회신하셔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이유를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의하신 분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상급 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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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공개청구 허위 통보 시 처벌(신고)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잘못된 통보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또한, 같은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
성인의 경우 스스로 가출을 결정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족이라 해도 위치 추적이나 강제 귀가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해도 성인이기에 가출인으로 분류돼 강제 귀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친한 언니에게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안전을 위해 여성 전용 쉼터나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시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을 충전해 두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의료
Q. 치과 신경치료 2주일후 통증 질문드립니다
치과 신경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진통제 복용과 함께 치료받은 치과를 재방문해 상태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크라운 치료는 신경치료 후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시 신경치료를 재진행하거나 대학병원 구강 내과나 신경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관련 법무사, 공인중개사 문의
기존 법무사에서 작성한 계약서와 새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별개의 계약서로 각각의 효력이 있습니다.은행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이미 기존 계약서를 통해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대출 실행 후 잔금을 수령할 예정이므로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대출 실행 후에는 기존 법무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