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헤어진 연인과 앵무새 소유권 문제로 궁금해요
앵무새의 분양비를 지불한 영수증이 있으므로, 경제적 소유권 측면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테스 신고가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서로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좋지만,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이 경우,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분양비 영수증과 함께 앵무새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자친구가 앵무새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재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계약 시기는 보통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집주인과 논의하는 것이 좋으며, 내년 초에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관해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므로, 5% 이상의 인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집을 매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민사
Q. 번개장터 안전결제 반품요청 및 거래취소에 대한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안전결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구매자가 반품 요청을 하면 판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해당 사안에서는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와 협의하여 환불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번개장터 고객센터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화 내역을 증거로 보관하시고,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청구이의 소송 명도확인서 미교부 경매비용
임대인이 명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탁 보증금 출금이 되지 않아도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 이의 신청 취하가 청구이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명도 확인서 발급을 조건으로 경매 취하 요구는 합당한 요구가 아닙니다.청구이의 소송에서 임대인이 경매 비용을 공탁하지 않은 부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탁한 보증금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것이며, 경매 비용은 별도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경매 비용을 공탁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못해서 면허취소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이기 때문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든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종 보통,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모두 살아나며, 기존에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