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건설사 부도 등 문의드립니다!!
만약 시공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한주택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양 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건설사가 파산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경우, 분양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건설사 또는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분양 대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입주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설사가 부도나면 하자 보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서 하자 보수를 대신 수행해줍니다.
민사
Q.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후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피신청인 승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기 위함입니다.보정서에는 화해조서 내용에서 피신청인이라는 표현을 모두 피신청인 승계 참가인으로 수정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성범죄
Q. 제가 X에서 08 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이라고 써져있는 브라를 입고 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현재 말씀주신 상황만으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브라만 보이고 다른 신체 부위가 보이지 않는 경우라도, 그 이미지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가 아청물인지 여부는 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피하고 안전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건축 등본상 동거인 입주권 2개 가능 여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1개씩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은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가 조합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동거인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상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입주권이 1개만 나오는 경우에는 등기 이전에만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매매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의사회 공증을 받을때 의사회의록이 두장이상이면 간인을 해야 하나요?
의사회 회의록 공증을 받을 때 의사록이 두 장 이상이라면 간인을 해야 합니다.간인을 하는 이유는 서류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를 반으로 접어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그래서 의사록을 공증 받을 때는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을 반으로 접어서 간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부터는 간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