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추심 방법 알려주세요 (채권 약 2,000만원 / 부동산 공시지가 10억, 근저당 21억)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매 신청 시 감정평가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9개라면, 각 부동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부동산의 위치와 시세 등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해도 낙찰가가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변사사건 처분결과 대리인이 대리수령 가능한가요?
변사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수령할 대리인을 선정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구, 변호사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대리인은 경찰서나 검찰청 등 해당 기관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위임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위임인의 서명 또는 인감도장대리인은 해당 기관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대리인이 변사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친척 전입으로 인한 가구수 및 영향 질문드립니다.
1) 1가구 2주택 여부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세금 부담 증가 여부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처제가 세대원으로 편입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처제가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대출 규제는 세대 단위로 적용되므로, 처제가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청약 자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최초·기본교육 과태료 관련 질문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최초·기본교육은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건설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회사는 직원의 최초·기본교육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직원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회사에 교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