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궁금한점이있는데 정확한정보알려주실분 찾습니다
2. 검사 약식 벌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처리가 되며, 이후에는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3. 지명수배가 되면 경찰이 바로 찾아오지는 않지만, 불심검문 등을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경찰은 추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5. 병원을 다니는 경우에도 경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6. 또 다른 사건이 생겨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 수배 상태임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7.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명수배가 되어 체포되면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관리실 체납으로 인해 전기 단전되는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임대인 별도)
관리실의 체납으로 인해 전기가 단전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실의 체납으로 인해 전기가 단전되는 것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 단체로 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 단체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을 클릭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선택합니다.담당자명과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로 신청한 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발급 수단으로는 휴대폰 번호, 카드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이 있습니다.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 전달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뒤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과태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며, 금액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4만원 ~ 최대 30만원입니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런 관계에서 부동산 중개가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건물 관리 업체와 같은 층에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두 업체가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중개가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개의뢰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부동산 중개사가 건물 관리 업체와 같은 층에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두 업체가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중개사가 독립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중개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중개사 선택 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