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전세계약 중 악덕 집주인의 요구사항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2. 보증금에서 동거인 관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무대응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정관에 자사주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자사주 매입이나 근로자에 주식 옵션 을 줄수 없나요~?
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위와 같은 사항들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 역시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오픈채팅방 규칙 위반에 허위사실 유포 사칭 및 테러 고소장 통보
허위 사실 유포, 사칭, 명예훼손 등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문제가 되는 인원을 플랫폼(카카오톡 등)에 신고합니다. 카카오톡은 사칭이나 악성 사용자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법적 대응을 위해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증거로 수집하세요. 이 과정에서 모든 증거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세요.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신원, 그리고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직장내 성희롱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상사가 반복적으로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시 재산포기 양육비 안주기로했는데..공증받아도 나중에 청구하면 줘야하나요.?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부담조서에는 양육비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으므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월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양육비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로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