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콘서트 혹은 강연에서 강연자 사진을 사용 초상권에 대해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강연자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해당 강연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강연 중에 게시를 금지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강연자의 사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찿는 방법이 궁금하구요?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는 재산 명시절차, 재산조회 절차,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 서비스 이용, 세무서의 납세증명서 발급 조회 등이 있습니다.승소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 명시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합니다.이 때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저희 지역에 조합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 위한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합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추가 분담금은 사업비와 조합원 분양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추가 분담금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분담금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변경, 시공사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거래 어플(사이트)에서 술(주류) 판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 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를 이용한 개인 간의 거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점주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자상보험 처리시 보상 요구 할 수 있는 항목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상 보험금, 후유 장애 보험금,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부상 보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위자료는 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비의 경우에는 1일당 8,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상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액을 보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