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민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미가입 시에는 직권가입이나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시송달이 기각됬습니다 도와주세요
공시송달이 기각된 이유는 피신청인에게 이미 내용증명이 송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이 이미 송달된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을 신청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출한 비용은 아쉽지만, 이미 송달된 내용증명 비용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절차에 집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휴대폰 미납요금 있는 상태로 회생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휴대폰 요금 미납금도 채무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바꾸지 않아도 되며, 변제 계획안에 따라 미납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통신사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통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 명의변경 시 상가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변경을 위한 '계약 지위 이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새로운 임차인의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기존 임차인의 계약 해지 의사임대인의 동의 여부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새로운 지점이 설립된 후에는 새로운 지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운 지점의 설립일 이후로 계약 체결일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비상장법인 주식 개인간 양도양수 관련 문의합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을 개인 간 양도 양수하는 절차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주식의 양수도 조건, 가격, 일자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2. 주식 양수도 후 주주명부에 양수인 A를 등재합니다.3.B의 사임과 A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습니다.4.B의 사임과 A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을 등기부등본에 반영합니다.5.B의 사임서를 받아 퇴사 처리를 진행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산합니다.양도인 B가 해야 할 일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주주명부 변경, 이사회 결의, 사임서 제출입니다. 양수인 A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주주명부 변경, 이사회 결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서 제출입니다.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 공증, 등기 변경, B의 퇴사 처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