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임시조치 가족폭력인데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어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며,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하지만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은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만약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친양자인 아들이 며칠전 혼인신고를~
자녀의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부모 중 일방이나 자녀 본인이며,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성본 변경 허가 심판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성본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한편, 따님의 성본도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드님의 성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 시 따님의 성본 변경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Q. 통행금지 위반하여 사고시 12대중과실 여부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서 승용차가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횡단 등 금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고 지점에 버스 전용 표지판이 있고, 버스 정류장 옆 횡단보도 내 무단 횡단자와 인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 외에도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영주권자 재외동포재산반출 프로세스로 추가로 반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은행 계좌의 경우 자금 출처 확인서를 다시 받아 송금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납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금 출처로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부동산 처분 대금인 경우는 '부동산 매각 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송금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 배우자의 경우 과거 자금 출처 확인서 없이 미화 10만 불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했더라도, 현재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업자 명의도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명의 도용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