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다음 세입자 직거래로 구할 때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원룸 직거래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직거래로 다음 세입자 구하기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활용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합니다.2.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날짜 협의하기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협의합니다. 이때 이사 날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3.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 간 계약 체결하기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보증금과 월세 등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4. 보증금 반환 받기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위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예비군 3차 동미참 참여일수 관련 문의
동미참 훈련은 총 4일 3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0%인 16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고발되지 않고 남은 시간이 다음 차수로 이월됩니다.자율적으로 2일만 참여해도 문제가 없으며, 화요일과 수요일에 참여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을 빠져도 16시간 이상을 이수했기 때문에 고발되지 않습니다.단, 훈련 일정과 시간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소 또는 관할 예비군 동대에 문의하여 자세한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다음내용에대해 법적으로 맞설수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스포츠공정위원회 제소에 대한 기각 및 혐의 없음 판결이 나올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협회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의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이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법적효력 가능과방법및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사회의 소집)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요청 4회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위 단체인 체육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장 이하 집행부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긴급 이사회 추진을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스포츠 공정위원회 제소 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위 내용들은 제소 건이 될 만한 요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공증을 받았는데, 일부만 지켜진 상황입니다. 나머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 내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세 및 공과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공증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소득세 신고 시에는 남자친구가 받은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공제하고,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남자친구가 명의를 빌려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는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