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판례의 해석 및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판례는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 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업무담당자가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한 대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경우에도,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3주진단합의그에대해알고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진단 주수, 부상의 정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2-3주 진단의 경우 보험 약관상 합의금은 15-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거푸집 해체 일을 하고 계시므로, 해당 분야의 평균 일당을 참고하여 휴업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로 책정되며, 이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폭행·협박
Q. 급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꼭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이 받으신 쪽지 내용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려면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112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소장에는 협박죄의 내용과 증거, 발송자의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경찰서나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경찰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폭행·협박
Q.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지 봐주세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증거 수집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아동 학대는 범죄 행위이므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병원 기록, 선생님의 사과 문자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은 아동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 학대 사건을 신고하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줍니다.소송 외에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아동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F6결혼비자 소득요건 질문이 있습니다
F6 결혼비자 신청 시 소득 요건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장 내역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통장 내역을 제출할 때는 급여 수령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능력과 한국에서의 거주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