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사촌누나의 남편의 호칭 궁금합니다
남편의 사촌 누나의 남편은 '시매부'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부르는 호칭인 매형이라는 단어는 손윗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므로 맞는 말입니다.
형사
Q. 초범/재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초범과 재범은 범죄 횟수에 따라 구분됩니다.첫 번째 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지면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0월 00일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에게 A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재판이 열렸고,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 가해자는 재범으로 처리됩니다.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초범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범죄 횟수에 따라 초범과 재범이 구분됩니다.
기업·회사
Q. 1차부도,2차부도,3차부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1. 1차 부도: 영업일에 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 거래 은행은 어음 발행인에게 다음날 영업일까지 입금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다음날 영업일에도 입금을 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2. 2차 부도: 다음 영업일에도 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부도가 발생하면 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은행과의 거래가 중단되고, 대출도 어려워집니다.3. 3차 부도: 2차 부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어음 발행인의 당좌 계좌를 폐쇄하고, 신용 정보 기관에 통보하여 신용 불량자로 등록됩니다.- 다른 은행들도 어음 발행인과의 거래를 중단합니다.부도 알림은 은행에서 이루어지며, 보통 은행 전체에 공시됩니다.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다른 은행들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조치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헬스장 약관에 실내운동화 규정이 있는데
헬스장 이용 약관에 실내 운동화 착용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약관법 개별금지조항 고객의 권익보호'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헬스장 이용 약관에서 실내 운동화 착용 규정이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헬스장 측의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권 환불 거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헬스장 이용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속 중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 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해야 효력이 있으며, 상속 개시 후에는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각자의 상속분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해당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자녀 1이 상속예금을 받지 않고, 상속부동산 지분을 어머니께 아무런 대가 없이 드리겠다는 내용을 적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1은 상속부동산 지분을 양도받은 어머니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녀 2는 자녀 1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딴말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