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을 미납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한가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미납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미납이 3기 연속이 아니라, 띄엄띄엄 발생했어도 총 3개월 치 월세 금액을 넘겼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에 충족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뤄지며, 상대방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단, 이로써 임차인이 바로 건물을 비우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업·회사
Q. 1인 유한회사는 자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잠시 개인 통장을 개설하여 회사의 일상 경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1인 유한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유한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벌금이나 기타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일상 경영에 쓰이는 자금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유한회사의 재무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전세보증금 확약서 관련 건으로 집주인과 의견 불일치
잔금 수령일까지 확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간편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허그 임차권 등기 설정 기간에 대한 문의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보증기관인 HUG에 대신 상환을 요청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보증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에는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등기 처리가 되기까지 약 2-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Q. 이 경우에는 간호사의 투약 오류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요?
인슐린은 DW에 믹스하여 투여하면 혈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NS에 믹스하여 투여하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혈당이 65로 저혈당이 된 것입니다.문제점은 간호사의 투약 오류로 인해 환자의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환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료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약해야 하나,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