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훈조정위원님은 누구신가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정위원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조정위원은 법원에서 위촉한 법률 전문가로서,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위원의 경력과 전문성은 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내부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질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 및 보증이행청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공과금이사 시점에 전기, 가스 요금을 정산하셨다면 문제없습니다. 보증이행청구 시 명도일까지 발생한 공과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미 정산 완료했으므로 추가적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2. 관리비11월 4일 이후 월세 납부는 중단하시되, 관리비는 명도일까지 계속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이행청구 시 명도일까지의 관리비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분리하여 관리비만 납부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세요.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명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11월 4일 이후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임차권등기 완료 후 HUG에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세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HUG를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Q. 배 꾸륵소리를 안나게하는 방법있을까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장음항진증이라고도 하며, 이는 장운동이 활발해져 연동운동으로 인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다음은 배 꾸르륵 소리를 완화하는 방법입니다.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고,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커피, 우유, 탄산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장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운동을 촉진하고, 가스 배출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꾸준한 운동은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나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장운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스트레스는 장운동을 방해하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취미 활동이나 운동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스타나 디스코드는 신고할 경우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의 경우 국내법과 다른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사 협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국내법에 특화된 범죄의 경우, 해외 사업자가 협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미국 법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유사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디스코드가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디스코드는 아동 성 착취물 유포와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욕설, 모욕, 통매음 등의 경우에는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인 역시 일본 법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인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보다는 협조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외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심각성, 증거의 명확성, 외교적인 노력 등에 따라 협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디스코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협조해준 사례는 공개된 판례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 사업자와의 협조 내용은 더욱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Q. 직진신호 초록불일때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킥보드랑 충돌시 과실비율
1. 과실 비율질문자님 (차량 운전자):직진 신호에 우회전을 하셨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확인을 하셨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하지만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킥보드와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초록불이 깜빡일 때 출발하셨다는 점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킥보드 운전자:무면허, 무보험,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로 운전한 점은 매우 중대한 과실입니다.인도에서 주행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 킥보드 브레이크가 불량했던 점 등도 과실 비율을 높이는 요인입니다.차량이 잠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주행을 지속한 점 역시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킥보드 운전자의 무면허, 무보험, 안전장비 미착용, 인도 주행 등의 중과실과 횡단보도 횡단 시 주의 의무 위반 등을 고려했을 때 7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보험 처리 및 경찰 신고보험 접수는 이미 하셨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인, 대물 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경찰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에 사고 기록이 남게 됩니다. 킥보드 운전자의 무면허, 무보험 사실이 확인되면 킥보드 운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 현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자차 수리 및 합의금질문자님의 차량 손상에 대해서는 자차 수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킥보드 운전자에게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 비율, 치료 기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킥보드 사고의 경우, 찰과상 및 멍 등 경상에 대한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 수리비와 킥보드 운전자의 중과실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