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수리비 일부를 강제로 빼고 전세금 반환한 집주인 고소할 수 있나요?
1. 집주인 고소 가능 여부사기죄: 집주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 계약 당시의 발언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횡령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비 명목으로 전세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수증도 없이 임의로 수리비를 측정했다는 점은 횡령죄를 주장하는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 집주인이 사전 동의 없이 도어락을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질문자님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능 여부이미 이사를 갔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짐을 남겨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출을 마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계약서에 "계약상 내용에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집주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의 계약 진행 거부로 인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불법행위(예: 주거침입, 횡령)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녹음, 사진 촬영,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Q. 답변 해주세요 궁금해요??????
선생님께서 너의 행동이 성범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여자 탈의실은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학생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비록 코로나 이후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해서 아무도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고 해도, 탈의실은 여성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만약 누군가 탈의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몰래 숨어서 여학생들을 훔쳐보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선생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혼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앞으로는 절대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면을 먹고 싶다면, 교실이나 식당 등 다른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업·회사
Q. 임원 보수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어서 퇴직금 정산을 했으면,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임원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후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다만,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더라도 퇴직금을 재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정산된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임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급여 체계 변경 시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체계 변경으로 인해 임원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한리필 식당 미성년자 주류 제공 어떡해야할까요?
막걸리 무한리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성년자 주류 제공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청 담당자의 조언처럼 신분증을 확인하고 음주 금지를 고지하는 것은 물론, CCTV 촬영, 직원 교육,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테이블 배치, 모니터링 강화, 보호자 동의 확인 등의 예방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 음주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이는 업주에게 미성년자 주류 제공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단순히 신분증 확인과 음주 금지 고지만으로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음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후 보증이행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증 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출을 마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온라인(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 완료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3. HUG에 보증이행 청구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보증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HUG에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보증금 반환 채권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4. HUG의 보증금 지급HUG는 보증이행 청구를 심사하여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보증금 지급이 결정되면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5. 명도 및 공과금 정산HUG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명도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명도 당일 공과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사 당일 공과금을 정산했으므로 별도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