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명의 임대인 중 1명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들어갔는데 전세 보증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아내)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불가분채무: 공동명의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즉, 임차인은 각 임대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아내)가 개인회생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남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남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남편)의 문자 답변의 법적 효력임대인(남편)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문자로 답변한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문자 메시지는 임대인(남편)이 보증금 반환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남편)이 약속을 어길 경우, 해당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해야 할 조치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남편)과의 소통과 증거 확보입니다.임대인(남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고, 이를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남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인(아내)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출을 마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 모욕죄 진술 타당성 및 차후결과 질문입니다
1. 해당 진술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댓글은 비판적인 논조로 평가하는 다른 댓글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5명 모두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해당 게시글이 3월에 올라왔고 고소인이 5월에 고소를 한 경우, 나머지 4명의 인플루언서가 5월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같은 의견으로 진술해도 괜찮습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명이 고소를 한 경우, 각각의 고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도전 발생 누수에 대한 비용 보상 신청 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하자를 제거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지 못한 때에 부담하는 책임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매매 계약 전 이미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상 범위는 누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방수 공사 비용만 처리하고 타일 공사와 미장 비용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임시 숙소 거주 기간에 대한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매도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금융
Q. 골프레슨 환불규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1. 기본 원칙: 계약 내용과 소비자보호법기본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와 가격표에 '60일 기준 10회'라고 명시되어 있고, 회원들에게도 이를 고지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핵심은 60일이 지난 후에도 레슨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것으로, 회원들은 이를 근거로 '묵시적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묵시적 계약 연장계약서에 명시된 60일이 지났음에도 레슨을 계속 제공했다면, 회원들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원들은 잔여 레슨 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레슨을 받은 횟수만큼 차감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총 레슨 비용의 10% 이내)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법적 근거소비자보호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슨 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작 후라면 사업자가 정한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레슨 시작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옥상에 2mx2m 정도의 썬룸이나 포치를 만들려면 증축신고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옥상에 2m x 2m 정도의 썬룸이나 포치를 만드는 경우라도 대부분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썬룸이나 포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늘리는 행위로 증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기준건축물의 면적 증가: 썬룸이나 포치 설치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건축물의 높이 증가: 썬룸이나 포치 설치로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구조 변경: 썬룸이나 포치 설치로 건축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기둥 설치 등)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바닥 면적 85㎡ 이하의 건축물: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1층에 한하여 10㎡ 이내의 증축은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높이가 2m 이하인 썬룸은 일부 지자체에서 증축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건축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썬룸이나 포치가 경량 구조물(조립식 등)로 설치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증축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건축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질문자님의 경우 옥상 난간벽이 150cm 정도로 높아 바람에 넘어갈 위험이 없더라도, 썬룸이나 포치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합니다.2m x 2m 썬룸은 바닥 면적이 증가하고, 기둥과 평상 설치는 구조 변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할 지자체에 썬룸 또는 포치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축 신고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건축사에게 썬룸 또는 포치 설치 관련 자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