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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Q. 새마을운동으로 나라에서 사용하는 개인땅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 20평 정도가 새마을운동 때 국가에 제공되어 책정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상속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마을운동 당시 토지 제공은 대부분 무상 사용 승낙이나 기부채납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시 판매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시 판매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법무사가 상속 절차에서 해당 토지를 누락하고 3년이나 지난 시점이라면, 상황 파악 및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새마을운동 당시 토지 제공과 관련된 계약서, 동의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찾아 정확한 제공 방식 (무상 사용 승낙 또는 기부채납)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토지 제공이 무상 사용 승낙의 형태였다면, 국가에 사용료 청구 또는 토지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형태였다면, 당시 기부채납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상속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정확한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상속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식당에서 이빨이 깨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나쁜 나라는 아니지요?
1. 민사음식점에서 이물질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측에 치료비(임플란트 비용 포함),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뼈의 크기, 갈비탕의 종류, 식당 측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관련 판례, 진료 기록,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식당 측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형사ㆍ행정CCTV 삭제와 관련하여 식당 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CCTV 영상을 삭제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험사 직원의 협박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위반 또는 강요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금감원 신고 후 보험사 직원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한 것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금감원의 민원 종결 처리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세무 신고식당 사장님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실제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가공 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공 급여는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여 해당 식당의 세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탁금은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 후 담보 제공으로 현금 공탁과 유가증권 공탁을 진행한 경우, 사기꾼 계좌가 깡통이라면 공탁금을 찾는 시점은 가압류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1.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야 공탁금에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2. 채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면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라면 채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3. 가압류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압류 사유가 소멸합니다.4.법원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는 채무자가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Q. 우리나라 5만원권이 생기게 된 배경은 뭘까요?? 언제 만들어 졌고... 만들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 5만원권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첫째는 경제 규모 확대입니다. 1973년 1만원권이 발행된 이후 36년 동안 물가는 13배 이상, 1인당 국민소득은 1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액권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5만원권이 발행된 것입니다. 5만원권은 2009년 6월 23일에 최초 발행되었습니다.둘째는 화폐 발행 비용 절감입니다. 1만원권이 최고액권이었을 때는 1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 시 자기앞수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 지급, 정보 교환, 전산 처리 및 보관 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5만원권 발행으로 자기앞수표 사용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고액권 발행을 위해서는 경제 규모 확대,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위조 방지 기술, 화폐 디자인 등 고액권 발행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도 갖추어야 합니다.5만원권 발행이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가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5만원권 발행은 그중 하나의 요인일 뿐입니다.이미 발행된 5만원권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만원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화폐이며,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5만원권을 없앤다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소년 보호 사건에서 자수와 통고의 차이가 뭔가요?
소년 보호 사건에서 자수와 통고의 차이는 자발적인 신고 여부와 사건 처리 절차에 있습니다.자수는 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수를 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소년법원에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통고는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인지했지만, 범죄의 경중이나 소년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소년을 직접 소년법원에 회부하는 제도입니다. 통고를 받은 소년은 소년법원에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자수와 통고 모두 소년법원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수는 소년이 스스로 신고하는 반면, 통고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년법원에 회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