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네일샵 샵앤샵 사업자가 안되나요??
네일샵 샵앤샵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첫 번째 방법은, 피부관리샵 사업자에게 네일샵 공간을 임대하고, 네일샵 운영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네일샵 운영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피부관리샵 사업자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관리샵 사업자는 네일샵 운영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네일샵 운영자는 프리랜서로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두 번째 방법은, 피부관리샵 사업자와 네일샵 운영자가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며, 매출과 비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익을 분배하게 됩니다.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피부관리샵 사업자와 네일샵 운영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참고로, 샵앤샵 형태로 운영할 경우, 소방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대료, 관리비, 공간 사용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조합 미동의자 매도청구 대상자 주택법
네, 조합 미동의자도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22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부지 소유자와의 매수 협의가 결렬될 경우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지 소유자'에는 조합 미동의자도 포함됩니다.즉,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업주체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단순히 형식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동의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만약 3개월 이상의 실질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업주체는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Q. 왜 반도체를 도핑할때 원자가 전자가 3개나 5개인 원자로만 도핑을 하나요?
반도체를 도핑할 때 주로 3가 또는 5가 원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1. 3가 또는 5가 원소 도핑의 효과실리콘(4가)에 5가 원소를 도핑하면, 5가 원소는 4개의 전자를 사용하여 실리콘과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1개의 전자가 남습니다. 이 남는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실리콘에 3가 원소를 도핑하면, 3가 원소는 실리콘과 공유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 전자가 1개 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족한 전자 자리는 정공 (hole) 이라고 부르며, 마치 양전하처럼 행동합니다. 정공은 전자의 이동을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이렇게 정공이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2. 6가 원소 도핑의 문제점6가 원소 (예: 셀레늄, 텔루륨)를 도핑하면 2개의 여분 전자가 생깁니다. 이론적으로는 전자가 많아져 전기 전도성이 높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2개의 여분 전자는 실리콘 결정 구조에 불안정성을 야기합니다. 이는 오히려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여 전기 전도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6가 원소의 여분 전자들은 실리콘의 전도대에서 멀리 떨어진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온에서 열에너지로는 전도대로 여기되지 못하고, 전기 전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됩니다.6가 원소는 실리콘과의 결합력이 약하여 도핑 효율이 떨어집니다. 즉, 도핑된 원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기 전도도를 높이는 효과가 미미합니다.3가 또는 5가 원소는 실리콘 결정 구조에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전도대 또는 가전자대에 가까운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여 전기 전도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6가 원소는 결정 구조의 불안정성, 깊은 에너지 준위, 낮은 도핑 효율 등의 문제로 인해 반도체 도핑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반도체 도핑에는 3가 또는 5가 원소가 주로 사용됩니다. 물리적으로 6가 원소 도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출
Q. 요즘은 상가주택 담보대출 안되나요 된다면 이율 몇프로인가요
상가주택 담보대출은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을 담보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대출 한도나 사용목적에 따라 1금융권, 2금융권, 대부권에서 모두 취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신용등급이 필요합니다. 무직인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이 있다는 점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대출 금리는 대출 기관마다 다르며, 대출 한도는 상가주택의 감정가와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상가주택 담보대출의 금리는 보통 연 4-7% 정도이며, 대출 한도는 감정가의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됩니다.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기관의 대출 조건과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기관마다 대출 조건과 대출 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기간이 한 달 뒤라면 미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가주택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 권리 관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월세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주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위반건축물 표기 문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용부분의 위반사항만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분의 건축물대장에만 기재되어야 합니다.일부 구청에서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을 표제부에 기재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표제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을 표제부에 기재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제부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을 기재할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해당 구청에 전유부분의 위반사항을 표제부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구청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구청을 관할하는 시청 또는 도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