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개인택시면허 취소된 경우 선고유예 받으면 재취득 가능한가요?
1.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성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형의 실효가 발생하여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고유예 후에도 일정 기간(보통 1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개인택시 면허 부활 가능성개인택시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특정 범죄(뺑소니 포함)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형의 실효로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재취득 여부는 관할관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따라서 개인택시 면허 부활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재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취득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형사
Q. 여자한테 성적인 사진을 색칠해서 가리고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일단, 모르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 자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림판으로 사진을 가렸다고 해도, 성기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면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빨리 말해"라는 메시지 역시 성적인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스크린샷만으로도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은 통매음으로 접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스코드가 해외 기업이라는 점, 아청법이나 야동방 관련 사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수사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필요하다면 국제 공조를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코드 측에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추세입니다.본인의 경우,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진을 가리고 곧바로 사과했다는 점,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Q. 걸을때마다 다리가 따갑고 간지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걸을 때마다 다리가 따갑고 간지러운 증상은 옷에 의한 자극, 피부 건조, 피부 질환, 혈액순환 장애, 정신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지를 입었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지의 재질이나 세제, 섬유 유연제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꽉 끼는 바지나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바지는 피부와의 마찰을 증가시켜 자극을 줄 수 있고, 세제나 섬유 유연제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옷의 청결 상태도 중요한데,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으면 세균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 피부가 가려울 수 있습니다.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도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하지정맥류, 콜린성 두드러기 등의 피부 질환도 가려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혈액순환 장애나 스트레스, 불안감 등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취미 활동 등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방법들을 시도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심해진다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Q. 외국인 출국금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출국 금지 중 비자 체류 기간 만료 시 신분외국인이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출국 금지 조치는 강제 퇴거 명령과는 다릅니다. 출국 금지는 말 그대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고,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잃게 되어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2) 출국 금지 기간 및 연장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다만, 처음부터 10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상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출국 금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며,출국 금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출국 금지 기간 중이라도 인도적인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출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출국 금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
Q. 완전경쟁시장 생산 중단할지 말지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손실 크기 구하는 법
1. '손실' 표현에 대한 질문네, 두 가지 표현 모두 맞습니다.AC와 P 사이의 길이는 단위당 손실을 의미합니다. 즉, 재화 하나를 팔 때마다 발생하는 손실입니다.수량까지 곱하여 나타낸 면적은 총 손실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수량을 생산하고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전체 손실입니다.따라서 '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문맥에 따라 단위당 손실인지 총 손실인지 구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2. 이윤/손실 판단 시 P와 AC를 비교하는 이유기업의 이윤은 TR - TC이고, 이윤극대화 조건은 MR=MC입니다. 이는 모든 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이윤/손실을 판단할 때 P와 AC를 비교하는 것이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완전경쟁시장의 특징: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P)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P와 AC의 관계:P > AC: 기업은 이윤을 얻습니다. (단위당 판매가격이 단위당 평균비용보다 높기 때문)P = AC: 기업은 정상이윤을 얻습니다. (손실도 이윤도 발생하지 않음)P 즉, 완전경쟁시장에서는 P와 AC의 관계를 통해 기업의 이윤/손실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3. 모든 시장에서 P와 AC 비교?네, 이윤/손실 판단 시 P와 AC를 비교하는 것은 완전경쟁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독점시장: 독점기업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MR=MC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독점기업의 이윤은 (P - AC) * Q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이 시장들에서도 기업의 이윤/손실은 (P - AC) * Q로 계산됩니다.결론적으로, 모든 시장에서 P와 AC를 비교하여 기업의 이윤/손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