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를 잘못지정해서 집행불능되었는데 현금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와야하나요?
집행불능으로 인한 담보취소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다만,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 반대급부 및 담보취소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3항에 따르면, "담보취소는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 조정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판결문 등을 통해 소송이 완결된 후에 담보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소프트웨어 공급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창업하면 좋을지 문의드려요
2. 소프트웨어 공급업 특성 고려소프트웨어 공급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사업 확장 및 투자 유치 등을 고려한다면 법인 설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대규모 계약이나 정부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법인 사업자가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초기에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지적재산권 관리 및 활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3. 추천하는 창업 순서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매출, 비용, 수익 등을 분석합니다.타겟 고객, 경쟁 현황, 시장 트렌드 등을 조사하여 사업 전략을 수립합니다.필요한 자금 규모를 파악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합니다.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합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제품/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후 제품/서비스 판매를 시작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1. 사업자 등록전세집이 주택 용도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제한됩니다. (예: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프리랜서, 작가 등)불가능한 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학원 등은 주택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2. 허그 보증보험 가입 거절허그 보증보험은 주택의 주거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종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허그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허그 보증보험 외에 다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3. 전세금 반환 문제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주택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사업 용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해결 방안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업 규모가 크거나, 허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는 공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차용인과 대여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2. 확정일자는 등기소에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와 확정일자는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 날짜와 등기소 방문 날짜가 달라도 문제없습니다.3.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Q. 장애인 유전자로 인한 확률을 알고 싶어요
여자친구분의 장애가 유전될 확률은 정확한 진단과 가족력,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유전 질환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분의 경우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일반인이시고 형제자매도 정상이라고 하셨으니, 유전 질환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유전 질환이라면, 어떤 유전 질환인지에 따라 유전 방식과 확률이 다릅니다.우성 유전: 부모 중 한 명에게만 변이 유전자가 있어도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50%입니다.열성 유전: 부모 모두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25%입니다.성염색체 연관 유전: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며, 남녀에 따라 유전 확률이 다릅니다.여자친구분의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유전 가능성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여자친구분과 함께 유전 질환 전문의 또는 관련 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여자친구분의 가족 구성원 중 유사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필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 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만약 유전 질환으로 확인될 경우, 유전 상담을 통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과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