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cctv사생활 침해기준은 어디까지?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1.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귀하의 경우, 보일러 스위치 조작 외 다른 목적으로 방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명확한 CCTV 설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촬영 범위와 방법CCTV 촬영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보일러 스위치 주변만 촬영하도록 설치하고, 룸메이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녹음 기능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CCTV 설치 사실을 룸메이트에게 명확히 알리고,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촬영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룸메이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CCTV 설치 사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룸메이트가 CCTV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관진흥법 시행령과 구 조례가 상충하는 경우 어떤것을 따라야하나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체부 지침에서 다가구주택의 반지하, 지하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는 경우, 서울시 중구 조례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체부 지침에서 다가구주택의 반지하, 지하에 대한 규제를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규제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중구 조례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해당 중구 조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이러한 취지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중구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반지하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체부 지침 등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을 5% 상향한 후 반전세로 돌렸는데 그럼 보증금 차액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액 26,500,0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기존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전세금 5% 인상: 136,500,000원 × 0.05 = 6,825,000원인상 후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 + 6,825,000원 = 143,325,000원반전세 보증금: 110,000,000원보증금 차액: 143,325,000원 - 110,000,000원 = 33,325,000원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 33,325,000원 (인상 후 보증금 - 반전세 보증금)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인상된 보증금에서 반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월급통장 변경시 어떻개되나요
개인회생 중 월급통장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은행에 통장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통장이 압류될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개인회생 재판부에 월급통장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변경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급여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변경되는 은행에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회생 절차 중임을 알리면 은행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월급통장 압류 가능성은 낮지만, 압류될 경우 즉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상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련한 질문
1. 수익자의 소유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됩니다. 즉, 수익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부동산을 원상회복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즉,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합니다.2. 전득자의 근저당권사해행위로 인해 이전된 소유권이 취소되면,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설정된 전득자의 근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그러나 전득자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경우(선의)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이 보호됩니다. 즉, 전득자는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전득자는 유효한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는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여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