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법원사이트 나의사건조회할때 공동인증서요
농협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NH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앱에서 '인증센터' 메뉴를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보안카드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대부분의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도 앱을 통해 보안카드 없이 공동인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각 은행/금융기관의 앱을 설치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에서도 보안카드 없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대면 발급을 신청하면, 신분증과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신고 변경신고해도 될까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2023년 2월에 보증금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변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현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 중이라도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 갱신이나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휴대폰을 잃어버린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1. 분실 휴대폰 보관 및 폐기경찰서에 접수된 분실 휴대폰은 6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가에 귀속된 휴대폰은 일반적으로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며, 매각되지 않은 휴대폰은 폐기됩니다.2. 분실자 확인 위한 휴대폰 확인경찰은 분실 휴대폰의 소유자를 찾기 위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사진, 메시지 등을 통해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해야 하며, 소유자 확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분실된 휴대폰이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거나,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의 비밀번호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갤러리, 파일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3. 개인 정보 보호분실된 휴대폰에 개인적인 사진이나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Q. 시니어 디지털 금융강사는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시니어 디지털 금융 강사는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노년층에게 스마트폰 활용 금융 거래, 금융 사기 예방 등을 교육하며, 금융기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온라인 강의도 활발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모바일 뱅킹,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프리랜서로 활동하려면 50세 이상, 금융권 경력이나 강의 경험, 디지털 기기 및 금융 서비스 이용 경험, 쉽고 재미있는 강의 능력, 관련 자격증 등이 요구됩니다. 교육 과정은 디지털 금융 기초, 금융 사기 예방, 개인 정보 보호, 디지털 금융 윤리, 강의 기법 등을 포함하며, 금융권 경력, 강의 경험, 시니어와의 소통 경험, 디지털 교육 경험 등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장마철 우수관지나가는 바닥에서 물이올라와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누수 발생 시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누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바닥재 교체 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누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건물주와의 모든 소통 내용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 보수 및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건물주에게 보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보수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