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대출
Q. 무직으로 정부지원대출 상품 가능한거 있을까요?
1. 정부지원 대출 상품은 대부분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퇴사 후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워 대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낮은 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3.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4. 부모님의 재산은 직접적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보증을 서주시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현재 무직인 상태에서도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무직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의 종류와 자격 요건입니다.햇살 론 유스: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2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3.5%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5년이며,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새 희망홀씨: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5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10.5% 이하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며,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미소금융 창업 자금: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4.5%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근로자 햇살 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9%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며,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의료
Q.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은 진단 주수, 통원 횟수, 향후 치료비,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진단 주수가 높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2주 진단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50-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통원 횟수가 많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통원 1회당 8,000-10,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향후 치료비: 합의 후에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미리 계산하여 합의금에 포함시킵니다.소득이 높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일일 소득을 계산하여 입원 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한 달이 지나도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과는 별개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중혼금지가 20년도 부터 했다는게 맞나요?
TV에서 보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1992년에 제정된 가족법에서 이미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지만, 소련 시절 공산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세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관습보다는 법률에 따라 사회 제도가 운영되며, 중혼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우즈베키스탄 형법은 중혼을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중혼은 20년 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중혼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부중 한명 청약 당첨시 통장유효??
네, 비조정지역에서 같은 단지 아파트에 부부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동시 청약이 가능하며, 부적격 처리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과거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배우자도 재당첨 제한을 받았지만, 현재는 부부 각자 개별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인의 청약 통장은 유효하며, 다른 아파트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2024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에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해행위 취소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복귀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선순위 근저당권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차인은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합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도, 임차인은 경매 시 배당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즉, 선순위 근저당권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면, 채무자가 새로운 임대인이 됩니다.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채무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