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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 감액 등기 후 임대차 계약서 수정작성 거부하는 중개사
감액 등기는 필요합니다. 중개사의 주장과 달리, 은행은 단순히 감액 사실만으로 대출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 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감액 등기가 완료되어야 등기부등본에 감액된 채권최고액이 반영되고, 은행은 이를 근거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감액 등기 없이 잔금을 치르면, 임대인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중개사가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번거롭거나 귀찮아서 수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액 등기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수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수정 계약서 작성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기 위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계약서 수정 작성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거래를 중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액 등기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중개사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민사
Q. 회의에 참여하여 권리행사를 할수있는지?
8월에 사임서를 제출하셨다면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이므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 자격은 유지되므로 회원으로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월 말 부회장직에서 사임하셨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고 계셨고 이사 분담금도 납부하셨으므로 8월 사임서 제출 전까지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사직에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사로서의 권한은 없습니다.임시회의에서 구두 동의를 얻어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주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이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두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이사 자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회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립대학교 조교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가요?
사립대학교 조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 임용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사립대학교 조교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 조교 임용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조교 임용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각 대학의 학칙이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대학교마다 조교 임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떤 대학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어떤 대학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모든 사립대학교 조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대학의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참고로, 사립대학교 조교는 교원이 아닌 교직원으로 분류됩니다. 교원은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을 의미하며, 조교는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산범죄
Q.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1. 담보 제공현금 공탁: 법원에 6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합니다.증권 공탁: 60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법원에 공탁합니다.증권은 법원이 인정하는 종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국채, 지방채, 상장주식 등이 가능합니다.증권 공탁 시에는 증권의 시가 변동에 유의해야 합니다.2. 담보 제공 방법 변경법원에 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증권은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현금이나 증권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3. 담보 제공 면제법원에 담보 제공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담보 제공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하여 담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면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담보 제공 명령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 신청은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출
Q. 부모님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정부 지원 전세 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포함)- 대출 금리: 연 1.8% - 2.4%-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2.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대출 금리: 연 1.2%-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3.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 금리: 연 1.2% - 2.1%- 대출 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8% - 2.4%이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어머니 명의로 된 빌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정부 지원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은행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