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국뺒;들 교도소 가나요? 2년 이라는데 안 가지 않나요? 요리 조리 피하면서 일반은 바로 교도소 인것 같은데?
질문자님의 질문은 범죄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한국 사회에서 돈과 빽,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하며 이는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특히, 현실에서는 권력이나 돈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사
Q. [기관의 종류]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민법상 법인체'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는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합니다.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 3항에 따라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4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법인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따라서 한국원양산업협회는 특수법인이면서 동시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협회는 원양산업발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특수법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이처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흔히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법인과 민법상 법인의 성격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즉,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거용 건축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 부분 확인 꼭 해야하는 거죠?
1. 근저당 관련 일반적으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토지와 건축물 모두에 설정합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토지와 건축물에 같은 금액으로 근저당이 기재된 것은 정상적인 경우입니다.전세 사고 발생 시, 토지와 건축물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순위 채권이 됩니다. 즉, '토지 근저당 + 건축물 근저당 = 총 선순위 채권 금액' 으로 계산됩니다.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선순위 채권 금액과 주택 가격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90%)을 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HUG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현 임차인 관련'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 작성: 현재 임차인이 만기 전 퇴거 예정이라는 사실은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이사일까지 명시하여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 파기 관련 서류 (합의서 등)를 확인하여 실제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현 임차인의 퇴거 사유, 밀린 월세나 관리비 여부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 중개사의 책임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요한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중개사에게 공제증서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숙사 cctv설치 사생활 침해 기준은 어디까지?
CCTV 설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1. CCTV 설치 및 사생활 침해CCTV 설치 및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안내판 설치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생활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2. CCTV 설치 위치제공해주신 이미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두 위치 모두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첫 번째 위치: 방 중앙에 도달했을 때 모습이 촬영된다면,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 되므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위치: 방 전체를 비추는 것은 룸메이트의 사생활을 더욱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보일러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 이외의 다른 사적인 행동까지 촬영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대안 및 권장 사항룸메이트와 직접 대화하여 무단 침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룸메이트의 무단 침입 행위를 회사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범칙금 보통 조회 언제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범칙금 조회는 보통 2~3일 후에 가능하지만,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경찰청에서 교통민원24(이파인)에 단속 내역을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월 24일 경찰서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담당 부서의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또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좀 더 빠른 확인을 위해 경찰서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