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임대인과 계약자는 엄마이고 저랑은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저한테 직접 연락을걸어 겁박을합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하고, 겁박하는 발언을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겁박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저장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에서 천장에 물이 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먼저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누수 업체를 통해 누수 탐지를 진행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탐지 결과를 토대로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수리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만약 2층 점포의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2층 점주에게 수리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층 점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인 명의(임대인) 오피스텔 1년계약만기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가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인 대표가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 대표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금융
Q. 10/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이 한국에서 금융거래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법인가요?
네,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한국에서 금융거래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인도 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연체 발생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금융회사는 외국인 채무자에게도 법에서 정한 적법한 추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추심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신청 가능하며,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법원에 채무자의 주소를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경찰, 금융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와 소액 사기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이 심사 후 지급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 금액은 구매한 물건 가격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거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