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한정승인 수리 후 적극재산(예금 발견) 시 후속처리
네, 한정승인 수리 후 새롭게 발견된 30만원의 예금은 한정승인 재산목록 경정(수정) 신청을 통해 추가해야 합니다. 비록 추가된 금액이 적더라도 한정승인 심판에서 확정된 재산 목록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법원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경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경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정승인을 받았던 법원에 경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새롭게 발견된 재산과 그 가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채권자들에게 새롭게 발견된 재산이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채권 신고를 받습니다.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발견된 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따라 분배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역세권청년주택 중도퇴실 과한 위약금 요구
네, 말씀하신 상황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중도퇴실 과한 위약금 문제로 보이며, 몇 가지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임대인이 입은 실제 손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임대인의 공실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거의 없다면, 71만원의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측에서 '조정해주겠다'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위약금을 감액해준 정황이 있다면, 이는 처음에 요구한 위약금이 과도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거 일할 부담금 9만원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서 퇴거 시 일할 계산은 일반적으로 월세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약금 및 퇴거 일할 부담금의 근거와 산출 내역을 명확히 요구하고, 협의를 통해 금액 조정을 시도해 보세요.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588-2357)에 문의하여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사
Q. 해외 지점 설립시 네** 지식인에는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외 지점 설립 시 외화 획득 실적이 미화 100만 불 이상이라는 요건은 과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있던 내용으로,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외화 획득 실적이 미화 100만 불 미만이더라도 해외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 지점 설립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외화 획득 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외화 획득 실적이 없더라도, 해외 지점 설립을 통해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한다면 해외 지점 설립 신고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지점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신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또는 관할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당이익금 3천만원 소송비용 부담하라
원고 측에서 피고1에 대해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면, 피고1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걸려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변제 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압류된 재산의 가치나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변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1은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의제기, 재산 은닉, 파산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변제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2는 피고1의 소송 지연이나 회피 시도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피고1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피고1의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도와주십쇼 조폭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내일 경찰서에 가실 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고, 조폭의 협박이나 살해 지시 등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경찰서에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폭의 협박 내용, 어머니에 대한 강간 협박, 칼잡이 사주 소문 등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세요. 신변보호 요청 시, 조폭으로부터 받는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가능하다면 당분간 안전한 곳에서 지내는 것을 고려하세요. 추가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