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강제집행 바로 가능한가요?
친구 집에 대한 압류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귀하의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친구 집에 거주하는 동안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친구 명의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귀하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친구 물건에 대한 압류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친구 명의로 된 물건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정상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이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이 있다면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친구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은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소유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행관 방문 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관 방문 시,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귀하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고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폭언이나 거짓말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집행관에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친구 물건 소유권 증명 방법은 구매 영수증, 카드 내역, 보증서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여 친구 물건의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해당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및 이의 제기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다면,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공정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의 존재 자체 또는 범위에 대해 다투는 소송입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후 10년 이내에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집 주소 압류 가능성은 낮지만,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부모님 집 주소라면 해당 주소로 서류가 발송되거나 집행관이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만약 집행관이 방문할 경우 귀하의 재산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 압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채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젤문좀드립나다
1. 대부업체 적용 여부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부업체에도 적용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도 포함됩니다.정확한 법률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2. 신용정보회사 적용 여부네, 장기연체로 채권이 신용정보회사에 매각된 경우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신용정보회사는 매입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7일 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할 수 없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는 채무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채무 조정 제도 활성화: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내부 채무 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채권 매각 규제 강화: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채무자 보호에 불리한 채권 매각을 제한합니다.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민원 및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형사
Q. 해외 기업이라 힘들다고 봤는데 디스코드는 수사 협조를 해주나요?
디스코드의 수사 협조 사례N번방 사건: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스코드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자 경찰은 디스코드 본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디스코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디스코드는 아동 성착취물 유통과 관련하여 한국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디스코드는 욕설, 모욕, 통매음 등 사이버 범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디스코드는 공식적으로 한국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 발견 시 서버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스코드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디스코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정보, IP 주소, 접속 기록 등을 제공하여 피의자 특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게임 닉네임 등 다른 정보 없이도 디스코드 내에서 발생한 욕설, 모욕, 통매음 등의 범죄에서도 디스코드의 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모든 경우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심각성, 증거의 충분성 등을 고려하여 디스코드에 협조를 요청하며, 디스코드는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협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회사
Q. 퇴직연금 및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연금 DC형 가입 시점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규약에 '가입 대상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5년에 가입해도 문제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그 근로자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근로 기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귀사의 경우 규약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24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면 됩니다.2. 이사회 결의일을 10월 1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져야 하며, 휴일과는 관계없이 결의가 가능합니다. 중간배당 기준일은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후 주주총회에서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사
Q.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설면허 취득조건 알려주세요
승강기 설치공사업의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2. 기술능력: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3. 사무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관할 지역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타 업장과는 완벽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4.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6-34%를 예치하여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은 신용평가를 통해 사업장마다 책정된 등급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자하기 전에 미리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출자하도록 합니다.그 외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