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의료
Q. 뉴스관련질문있데요 HIV환자대해 어떻게 대처 했어야하나요?
해당 치과의 행동은 HIV 감염인 i씨에게 심각한 인격 모독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IV 감염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i씨는 불필요한 차별을 경험했고, 이는 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 예방 조치를 준수합니다.HIV 감염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진료 환경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치과는 HIV 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필요시, HIV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모든 환자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치과는 HIV 감염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편견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했습니다.비닐로 진료 환경을 덮는 행위는 환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차별적인 시선을 드러냈습니다.그리고 HIV 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경제동향
Q. 삼성전자는 왜 위기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반도체 시장 상황 악화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는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IT 기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가 쌓이는 등 업황이 악화되었습니다.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엔비디아 등 경쟁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AI 반도체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2. 경쟁 심화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TSMC는 첨단 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를 추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에게는 또 다른 위협 요인입니다.3.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 문제양자 컴퓨팅, 뉴로모픽 컴퓨팅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삼성전자는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반도체 산업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법에서는 전용면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1. 전용면적의 정의우리나라 부동산 법령에서는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2조 제6호: "전용면적"이란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중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 "전용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그 건축물의 용도 또는 건축물의 일부의 용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이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정의입니다.)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쉽게 말해, 전용면적은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공간 중, 다른 세대와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공간: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내부에 설치된 벽과 기둥의 면적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발코니 (서비스 면적)공용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벽체의 두께 (단, 내력벽의 경우 면적에 포함)2. 공급면적과의 차이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주거 공용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즉,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실제 사용 공간이 넓습니다.
성범죄
Q.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특정한 제목과 태그, 프로필을 사용하셨지만,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오픈채팅방 제목과 태그, 프로필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방을 개설하고 해당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고소인이 먼저 성적인 질문을 했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소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오픈채팅방 개설 목적,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하지만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수사기록은 남지만, 범죄 경력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회사
Q. 식품 제조원 주소 변경시 기존 제품 패키지에 스티커로 변경주소만 바꿔도 되나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원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기존 제품 패키지를 폐기하고 새로운 패키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7월부터 식품 포장지 연장 사용 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그렇지만 스티커 처리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패키지를 제작해야 합니다.따라서 제조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패키지를 제작하여 유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