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사망했는데 과실 죄 유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황이 복잡하고 과실 비율 산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상태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실 비율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과실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이 크게 가중됩니다.신호위반: 신호위반 역시 중대한 과실이며,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과속: 과속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 규모를 키우는 요인입니다.노헬멧: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불법 좌회전: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좌회전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정지선 준수: 질문자님께서 정지선 안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예상되는 과실 비율: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등으로 인해 과실 비율이 매우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0% 이상)질문자님의 과실: 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0% 이하)하지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민법 제974조‘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에는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주체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직계혈족 간 에도 부양의무가 있고,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 에도 부양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직계혈족 간" 은 부모-자녀 관계뿐 아니라 조부모-손자녀 관계 등 모든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의미합니다."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 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본인과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예를 들어, 본인과 새어머니/새아버지, 며느리/사위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본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간: 예를 들어,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님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두 가지 해석 모두 일부 맞는 내용입니다.'직계혈족 간',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에는 2차적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하셨다면, 어머니의 새 배우자(새아버지)에게도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배우자에게도 본인의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와 직계혈족 간’, ‘나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에도 2차적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부모님과 새어머니/새아버지, 며느리/사위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
Q. 음주 운전 의심으로 불시검문 같은 것을 할 때 경찰이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절차 위반인가요?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고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약 경찰관이 위 절차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다른 사람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불심검문)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기·전자
Q. 전기를 생성할 때 자석없이 가능한가요???
자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자석 없이도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석 없이 전기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빛을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며, 자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2.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날개는 바람에 의해 회전하며,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합니다.3.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물이 댐이나 수로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합니다.4. 지열 발전: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지열 발전소는 지하의 뜨거운 물이나 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회전시키고,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합니다.5. 수소 연료전지 발전: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가족·이혼
Q. 독립하려는데 반대하는 제 인생 망쳐놓은 아버지 ㅠㅠ
독립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저축 등을 통해 독립 자금을 마련해 보세요.그리고 독립할 지역과 주거 형태,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독립 계획을 세워보세요.독립 후에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생활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솔직하게 전달해 보세요. 아버지의 반대 이유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