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매자의 계정 회수 증거로 활용 가능한 정보해당 게임에서의 첫 결제 영수증: 최초 결제자 정보는 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처음으로 접속했던 기기 정보: 계정 생성 당시 접속 기기 정보는 판매자가 최초 소유자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계정 거래 관련 대화 내용, 특히 판매자가 계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내용 등은 판매자의 개입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판매자가 이메일 연동을 변경하여 계정 접근을 차단했다는 사실은 판매자의 고의적인 회수 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입니다.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유용한 증거판매자의 개인 정보: 판매자의 실명, 연락처, 주소 등은 판매자를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합니다.계정 거래 당시의 IP 주소: 계정 접속 기록을 통해 판매자의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 거래 내역: 계정 거래 대금의 송금 내역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
Q. 과외 수강료의 환불을 상대가 거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외 수강료 환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환불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 환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 교육청을 통한 해결: 과외 강사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과외 강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 중에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개인과외의 경우에도 학원법이 적용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강사가 환불을 계속 미루거나 전액 환불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이나 교육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이민 후에 역이민(재이민)시 전과 기록 삭제되나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새로 발급되지만 전과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됩니다.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범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실효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국적을 상실하더라도 형의 실효가 되지 않은 전과 기록은 경찰청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국적을 회복한 후 수사기관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 과거 전과 기록이 확인됩니다.
형사
Q.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시동이 걸린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단순히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따라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경우, 엔진이 작동하고 있고 언제든지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시동이 걸린 상태였는지 여부가 음주운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친구분께서는 단속 현장에서 잠만 잤다고 주장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진술과 함께 시동을 끈 상태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시동을 끄고 잠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개인 간 거래) 판매자가 명시하지 않은 하자로 인한 환불 가능한가요?
1. 개인 간 거래와 소비자 보호개인 간 중고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렵습니다.하지만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겼거나, 중요한 하자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구매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하자담보책임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그 하자를 책임져야 합니다.구매자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객관적으로 상품의 가치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는지, 거래 관념상 기대되는 품질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마스카라가 굳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상품의 가치나 효용이 감소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마스카라의 상태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은 이를 모른 채 구매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마스카라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지불하고 일괄 구매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