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물건이 null로 표시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나요?
경매 물건 정보에 'null'이 표시되는 것은 해당 정보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특정 정보의 부재를 나타낼 뿐, 물건 자체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null' 표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등기부등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누락된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null'로 표시된 정보와 관련된 권리 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누락된 정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미등기 건물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에 추가 비용 발생)
기타 법률상담
Q. 사망신고시 금융거래정지 해야되나요?
사망신고 시에는 금융 거래 정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망신고를 하면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자동으로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해당 계좌에서의 입출금, 이체 등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됩니다.물론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정지를 신청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긴 합니다.금융감독원 웹사이트를 통해 고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고, 일괄적으로 금융거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장점일까요?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규모, 임대 기간, 지역 등에 따라 혜택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임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장기임대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요건, 임대 기간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등록 단점등록 유형에 따라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의무 임대 기간 내 매각 시 과태료 부과)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됩니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대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임대 사업자 등록 후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얻는 혜택보다 세금 부담 증가 등 단점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Q. 의료수급권자 대상조건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100,756원, 2인 가구 3,559,138원, 3인 가구 4,675,390원, 4인 가구 5,791,642원1종 수급권자는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시설 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 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등이 해당되며,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정됩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산 조건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족이 아닌 세대주가 등본을 떼면 세대원의 모든 정보를 볼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주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세대원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거인도 세대원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등본에 정보가 포함됩니다.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만약 세대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신청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간의 관계가 종료되어,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세대주가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대원은 세대주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개인정보가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