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AI법률상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맞습니다. AI 법률상담 이용자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AI 법률상담 서비스 자체의 법적 허용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용자는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했을 뿐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AI 자체는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주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AI 개발 및 운영 주체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대한변호사협회는 AI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AI 법률상담 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관련 법적 규제 및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AI 법률상담 이용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AI 법률상담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법률 문제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물대장 전환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1.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여 취득세 절약 가능한가?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여 4층 주택을 별도로 등기한 후 어머니께 양도하면, 신규 아파트 분양권 구매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일반건축물: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건물 (예: 단독주택, 상가주택)집합건축물: 건물 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소유권이 있는 건물 (예: 아파트, 오피스텔)현재 질문자님은 상가주택 전체 지분의 1/4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3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면 4층 주택만 별도의 주택으로 인정되어,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 2. 집합건축물로 전환 시 층별 등기 분류집합건축물로 전환 시 각 층별로 등기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지하 1층~3층 상가를 하나의 등기로, 4층 주택을 하나의 등기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구분 소유: 집합건축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소유권을 등기합니다.전유 부분: 각 호실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공용 부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질문자님의 경우 지하 1층~3층 상가를 하나의 전유 부분으로, 4층 주택을 하나의 전유 부분으로 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질문 3. 건축물대장 전환 및 등기 관련 업무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건축물 현황 측량,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4층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어머니께 지분을 양도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당시와 집 상태가 바뀌었는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1. 계약 해지 가능성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집)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창문을 막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한 것은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계약 당시 통창이었고 빛이 잘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행위는 계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이사비용 및 중개비 청구 가능성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 중개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창문을 막은 행위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용과 중개비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3. 대응 방안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 보세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이사비용 및 중개비 청구 등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임대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식·가상화폐
Q. KRX의 뜻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사용되는 지 알려주세요.
KRX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의 약자로, 대한민국의 주식 및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중앙 거래소입니다.KRX에서는 주식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등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KRX 홈페이지에서는 주식 시장의 실시간 시세 정보와 기업의 재무 정보 등을 제공하며, 주식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과 매매 등도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 또는 상해죄 혹은 그에 준하는 형사 고소 질문 드립니다.
1. 폭행죄 및 상해죄 성립 여부아주머니가 질문자님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찰이 질문자님의 행동을 위협으로 판단하고 폭행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폭행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을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저씨가 질문자님의 목을 잡고 폭행하려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넘어져 다친 경우 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폭행 접수를 해주겠다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2.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질문자님과 상대방 모두 욕설을 주고받았으므로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 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3. 대응 방안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세요.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