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IRP 금융사 실물 이전이 가능해진다고하는데 개략적인 내용 부탁 드립니다.
예전에는 IRP 계좌를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한 후, 새로운 금융사에서 다시 상품을 매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31일부터는 실물 이전이 가능해져서, 보유 상품 그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 실물 이전 가능 상품원리금보장상품: 예금, GIC, ELB, DLB 등펀드: 공모펀드, ETF, TDF 등2. 실물 이전 불가능 상품일부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 금융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실물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비상장 증권: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증권은 실물 이전이 불가능합니다.대체투자 상품: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상품은 실물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DB형, DC형, IRP형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 DC형 → DC형, IRP형 → IRP형)
가족·이혼
Q. 아이 이름 성 바꾸기... 양육,친권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친부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친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친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친부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친부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이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절차 및 필요한 준비친부의 동의 없이 성본 변경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친부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 명령 심판문친부와의 연락 두절을 증명하는 자료 (문자, 통화 내역 등)아이의 양육 상황, 심리 상태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정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성본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예외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공개 예외 대상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이하의 예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보석류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과 같이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무 관련성이 없는 재산: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독립적인 사업체 지분이나 친족 소유의 부동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고지 거부: 공직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생계 유지, 타인 부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 및 펀드 운용사 정보 등은 공개해야 합니다.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제한적이고 운용 정보 공개 의무가 적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불법적인 자금 운용, 재산 은닉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안녕하세요 운전을하다 갑작스럽게나온 자전거와 부딪힌자추인데요
1. 자전거 사고 관련 판례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며,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서행하고, 필요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2. 자전거 사고 과실 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 비율: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기본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는 행위,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가산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 과속, 신호 위반, 전방 주시 태만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자동차의 과실 비율이 가산됩니다.사고 발생 장소, 시간, 시야 확보 여부, 양측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3. 사고 상황 분석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었더라도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질문자님께서는 초록불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고, 가외 차선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의 법규 위반 사항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이번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발생한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결과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 후 중대하자 피해로 인해 해결방안 협의 중 발생한 매도인 무단침입 및 재물손괴 여부에 해당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걸레받이, 내부 문 3군데, 벽지, 화장실 타일을 철거한 행위는 무단 침입과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중대 하자에 대한 매도인 책임 조항이 있으므로, 매도인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매도인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수리를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누수 문제가 심각하고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무단 침입 및 재물 손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사진, 영상, 녹취록 등)를 확보해 두세요.매도인에게 무단 침입 및 재물 손괴에 대한 항의,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가능성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