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미성년자한테 담배 판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카카오 인증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연령 확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했거나, 미성년자 판별을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분 확인에 최선을 다했음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카카오 인증서 화면 캡처 등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세요.
성범죄
Q. 관계영상 촬영. 피임 거부를 후 무력을 행사 해 성관계. 인권위원회 인터뷰
1. 관계 영상 촬영 문제불법 촬영: 상대방이 동의 없이 또는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을 강행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영상이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촬영 주체와 의도가 중요하며, 강제 촬영은 범죄 행위입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사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스토킹: 질문자님께서 피해 사실을 알린 행위는 공익적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 혐의 또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2. 동의 없는 피임 없는 성관계 문제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며, 피임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3. 학교 인권위원회 신고 및 대면 인터뷰학교 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징계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인터뷰에 응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유지 무허가건물 토지사용료 소송문의합니다
1.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원칙: 타인의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에 근거합니다.판례: 법원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의 시가와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증여받은 시점부터의 책임원칙: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증여받은 시점부터 토지 사용료 지급 책임을 집니다.부모님의 책임: 증여 이전의 토지 사용료는 부모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토지 사용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토지 사용료 계산 방식일반적인 계산 방식: 법원은 토지 사용료를 산정할 때, (1) 건물의 시가, (2)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3) 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일반적으로 월 차임 또는 연 차임 형태로 계산됩니다.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철거가 완료되면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토지 사용료 산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도지코인은 미 증권거래소에서 ETF출시 계획이 없나요?
도지코인 ETF 출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지지하며,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도지코인 ETF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ETF 승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시장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암호화폐 ETF 시장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도지코인 ETF 출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용어
Q. 주린이인데요 회사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ESP라는 지표가 있는데 정확히 개념이 무엇인가요?
주당 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1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주가가 1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EPS와 PER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