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여성배우자의 F6비자 신청 남편 소득 요건, 1년이상 해외 체류기준?
1. 1년 이상 해외 체류 기준하루도 빠짐없이 연속 365일을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귀국했더라도 F6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총 해외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365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귀국 후 국내 체류 기간 제한: 귀국 후 국내 체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F6 비자 발급 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국 후 국내에 얼마나 체류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2.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수익 발생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해외 체류 중에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F6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소득 요건 면제" 조건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1년 이상 해외 체류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 요건은 면제됩니다.3. 주식 보유 시 재산 인정 기준신청일 또는 그 전일의 싯가 기준: 주식 보유 시 재산 인정은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상 "매수 평균가 x 수량"이 아닌, F6 비자 신청일 또는 그 전일의 싯가를 기준으로 합니다.4. 코인/가상화폐 재산 인정 기준거래소 잔고 증명 + 객관적 시세 자료: 코인/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소의 잔고 증명만으로는 재산 인정이 어렵습니다. 잔고 증명과 함께 신청일 또는 그 전일의 코인/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국내 주요 거래소 시세, 코인마켓캡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검제조허가 (소지허가 아니고 제조허가) 받을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하나요?
도검 제조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을 제조하려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즉, 개인적인 용도로 제작하더라도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도검을 제조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도검 제조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제조허가 신청서사업계획서제조시설 및 설비 개요서제조 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시험 검사 설비 개요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도검 제조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업종 코드: 33119)경찰청 민원포털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경찰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제조 시설을 현장 실사합니다.심사 및 실사 결과 적합하면 도검 제조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가족·이혼
Q. 저와 남편과아이거주지 주소가 달라도 부모수당 제앞으로 받을수잇을까요?
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부모가 아이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계시다면, 남편분의 통장 압류 상태와 관계없이 질문자님 계좌로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거주지 또는 아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모급여 지급 계좌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때,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 방지 통장이므로, 부모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명의의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Q. 주차장 음주운전에 의한 차량 접촉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추가 질문)
피해 차량에 탑승자가 없어 대인 사고가 아닌 대물 사고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1. 형사 처벌 감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2. 민사 소송 예방피해 차량 차주가 차량 수리비 외에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는 보험료 할증 대상입니다.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를 하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여성의 F6비자 신청 시점에서 부터 뒤로 1년갅남자해외 체류시.
F6 비자 신청 시점에서 과거 1년간 남성의 해외 체류 기간 계산은 "총 합산"입니다. 즉, 365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귀국했더라도 총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했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귀국 후 체류 허용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F6 비자 발급 요건 중 하나인 "과거 1년 이상 해외 체류"는 비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의 해외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국 후 국내 체류 기간은 해외 체류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