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에 신탁자가 되어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할려고 합니다.
신탁등기가 된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 내용과 우선수익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관리신탁사인지, 담보신탁사인지에 따라 계약 절차와 보증금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건물 전체가 신탁회사로 잡혀 있는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2.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업자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보증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3. 중간에 매매가 되어 집을 보겠다는 매수자가 방문하는 경우, 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차인은 매매 계약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의료
Q. 알코올의존증 치료 약을 처방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험가입이 불가능 하다거나..
알코올 의존증 치료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서 모든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이 있다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은 보험 가입 심사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치료 기간, 현재 상태, 음주 여부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암보험: 알코올 의존증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 기록에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취업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질병 이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만, 특정 직무 (예: 운송, 항공, 경비 등)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가입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이 걱정된다면, 채용 과정에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 중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건강검진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회사는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정보만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의 동의 없이 건강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전기·전자
Q. 소형모듈 원자로라는게 무엇인가요???
SMR(Small Modular Reactor)은 소형모듈원자로를 말합니다.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크기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모듈을 연결하여 발전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AI는 학습 및 연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SMR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AI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AI는 24시간 끊임없이 작동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SMR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SMR은 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어 AI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Q. LED 형광등이 고장이 났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LED 형광등 자체 문제 확인먼저 형광등이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해보세요.다른 방의 LED 형광등을 가져와서 안방 등기구에 끼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작동한다면 형광등 자체의 문제입니다.형광등을 교체해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정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2)안정기 교체안정기는 LED 형광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안정기 교체는 전기 작업이 필요하므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전기 기술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안정기는 LED 형광등과 호환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최근에는 안정기 일체형 LED 형광등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경우 안정기만 따로 교체할 수 없고, 형광등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3)LED 모듈 확인안정기 교체 후에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LED 모듈 자체의 고장일 수 있습니다.LED 모듈은 전문가가 아니면 수리하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LED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대원이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여도 문제가 없나요?
네, 세대원이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어도 문제없습니다.임대차법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집사람이 세대원이라도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누구인지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춘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을 명확하게 집사람으로 기재하고,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