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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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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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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키스톤3프로에서 키스톤3프로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이라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키스톤3프로와 같은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트코인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C단계에서 서명이 완료되면, 거래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1. 거래 서명: A키스톤3프로에서 비트코인 전송을 위해 서명을 하면, 해당 서명은 A키스톤3프로 내부의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2. 거래 전송: A키스톤3프로에서 B키스톤3프로로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는, A키스톤3프로와 B키스톤3프로가 서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거래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때, A키스톤3프로에서 서명한 거래 정보가 B키스톤3프로로 전송됩니다.3. 거래 확인: B키스톤3프로에서는 A키스톤3프로에서 전송된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서명을 합니다.4.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송: B키스톤3프로에서 서명한 거래 정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송되어 거래가 완료됩니다.즉, 키스톤3프로와 같은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기간 QR 코드를 스캔하여 비트코인 전송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거래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것은 B키스톤3프로에서 서명한 거래 정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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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항소심 판결문을 보호관찰소에도 통보하나요?
1. 주문에 보호관찰 내용이 없어도 통보되나요?네, 주문에 보호관찰 명령이 없더라도 판결문은 보호관찰소에 통보됩니다.2. 통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보호관찰법 제4조 (보호관찰의 대상 등) 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판결문이 보호관찰소에 통보되면, 보호관찰관은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응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보호관찰 필요성을 판단합니다.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명령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3. 관련 조문은 무엇인가요?보호관찰법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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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탈모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탈모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탈모약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젊은 나이에 복용하더라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장기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피나스테리드 (Finasteride): 환원효소를 억제하여 남성호르몬 DHT 생성을 감소시켜 탈모 진행을 억제합니다. 예: 프로페시아두타스테리드 (Dutasteride): 피나스테리드와 같은 기전으로 작용하지만, 환원효소 유형 1과 2를 모두 억제하여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 아보다트미녹시딜 (Minoxidil): 혈관을 확장시켜 모낭에 영양 공급을 증가시키고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바르는 형태와 먹는 형태가 있습니다.어떤 약물이 가장 적합할지는 아드님의 탈모 유형, 진행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상담 후 처방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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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최우선변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전세금 반환 가능성 및 대응 방안현재 상황에서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이고 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1순위 임차인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현재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과의 연락 지속 시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세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최우선변제금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의 최우선변제금은 4,300만원입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가 가장 앞서는 금액일 뿐, 전세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소 4,3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경매 시 배당귀하가 1순위 임차인이므로 경매 절차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 금액이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적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귀하의 전세금 6,000만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4. 임대인 개인회생 시 보증금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귀하의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어 채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변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5. 경매 시 주택 낙찰 여부경매 시 주택을 낙찰받는 것은 귀하의 선택입니다. 낙찰받을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잔금 납부 등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원이나 경매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6. 현재 시점에서의 조치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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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경력 미국E2비자 전문변호사 비용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시다면 E-2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미국 이민법은 음주운전을 도덕성 결여(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서류와 증거를 제출한다면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E-2 비자 전문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일수록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지고, 이는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단순 상담부터 서류 작성, 인터뷰 준비, 이의 제기 등 서비스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E-2 비자 전문 변호사 비용은 5,0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경력으로 인해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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