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합의를 한 후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네,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이나 사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중요한 점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하다고 판단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은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커플이 서로의 노출 사진을 공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범죄 혐의로 인해 휴대폰 등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아청물 사진 저장, 시청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청물을 시청하고 저장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봉사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
Q. 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 이송.....
검찰청에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기록과 함께 합의서도 이송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검사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재판에 회부되더라도 합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처분 결과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불안감이 심하다면,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여성 아동 폭력 사건 가해자 지목당할시 행동요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행히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어 무죄 입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동 폭력 사건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차분하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증거 확보아파트 측에 연락하여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고, 개인적으로 저장해 두세요. 특히, 경찰이 언급한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 아파트 밖 1분 동안의 영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혹시 벨튀 사건이나 어머니와 여학생의 만남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격자의 진술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휴대폰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여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3.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세요.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4. 여학생이나 그 가족과 직접 접촉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세요. 모든 의사소통은 경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여학생 측에서 협박이나 회유를 시도한다면, 이를 녹음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세요.
대출
Q. 아낌e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궁금해요
작년 소득 5,900만원과 재작년 소득 8,300만원으로는 아낌e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낌e 보금자리론의 일반적인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입니다. 단,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득 심사 방법에 따라 2개년 평균 소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개년 증빙소득 차이 계산: | (5,900 - 8,300) / 5,900 | × 100% = 40.68%20% 초과: 2개년 평균 소득 적용 (5,900 + 8,300) / 2 = 7,100만원2개년 평균 소득이 7,100만원으로, 일반적인 소득 요건인 7,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최근년도 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작년에 승진하여 소득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 최근년도 소득인 5,900만원을 적용받아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만약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소득 심사 결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 요건 및 심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